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미국의 산불대응 기술 현대화 정책 및 시사점

2023.06.13 배재현

분 류 : 외국 입법·정책 분석

  • [바로보기]
  • [다운로드]

Ⅰ. 들어가며


Ⅱ. 미국의 산불대응 현대화 관련 입법과 정책
1. 초당적 기반시설법(BIL)
2. 존 D. 딩겔 주니어. 보존, 관리 및 휴양에 관한 법률(딩겔법)


Ⅲ. 미국의 산불대응 현대화 관련 기술과 장비
1. 미국의 산불대응 현대화 관련 기술
2. 미국 산불 대응 항공기 보유 현황


Ⅳ. 시사점


Ⅴ. 나가며



미국의 산불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환경과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기후 복원력의 촉진이다. 이에 따라 초당적 기반시설법(BIL)은 자연경관 보호, 기후 위기 대처 및 낙후된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 등 산불대응에 직접적인 부분 외에도 산불과 관련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전에 산불대응과 관련한 다수의 기관들이 각자의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해왔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단기술개발에 있어 일원화되고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국가적 산불대응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산불 대응 기술 현대화를 위하여 무인항공시스템 구축 및 확장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 사례를 참고로, 국가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기술 도입,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
연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