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

2020.05.04 허민숙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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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손가정은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함


o 우리나라의 조손가구 수는 52,951가구이며, 조손가정의 아동 수는 59,183명임


o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이 조손가구 형성의 주요 원인임


□ 조손가정은 다양한 가족 유형 중 가장 높은 취약성을 지님


o 주양육자인 고연령 조부모의 충분치 못한 경제적 부양능력, 질병, 세대 간 격차 등으로 인해 조손가정의 아동은 적절하지 못한 양육환경에 놓일 우려가 있음


□ 조손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이 미흡할 뿐 아니라, 복지 서비스를 적절하게 연계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o 고연령 조부모와 저연령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의 경우 정보 습득 및 온라인 복지 서비스 신청 등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미국은 친족 양육 가정을 위한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손가정의 복지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고 있음


o 친족 아동을 돌보고 있는 양육자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조손가정 등에 네비게이터(안내자)를 지원하여 조손 가정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 등을 안내·연계하며 향후 필요 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하고 있음



Ⅰ. 서론


Ⅱ. 조손가정 양육 환경, 복지제도 인지 및 이용 현황


Ⅲ. 미국 친족 네비게이터 프로그램(Kinship Navigator Program)


Ⅳ. 시사점 및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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