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23.12.13 전진영,오창룡,김태엽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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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유럽의회 분원 운영 현황
1. 분원 운영의 근거
가. 배경
나. 법적 근거
다. 관련 논쟁
2. 분원 운영방식
가. 청사 운영
(1) 브뤼셀 청사
(2) 스트라스부르 청사
(3) 룩셈부르크 청사
나. 회의 운영
(1) 의사일정
(2) 본회의
(3) 위원회
다. 조직 및 인력 운영
(1) 청사별 직원 현황
(2) 사무처의 조직과 구성
3. 분원 운영의 쟁점
가. 출장 지원 관련
나. 하이브리드 회의
다. 유휴시설 활용

Ⅲ. 세종의사당 의사운영시 고려사항
1. 예측가능한 의사일정 운영
가.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 의사운영
나. 세종의사당 ‘특별 본회의’ 개의 허용 여부
2. 의원지원제도
가. 보좌직원
나. 사무실
다. 출장 지원
라. 원격업무 시스템 확충
3. 입법지원조직의 조직·인사 운영
가. 조직 운영
나. 인사(복지) 운영
4. 기타 고려사항
가. 세종의사당 효용에 대한 홍보
나. 유휴시설 활용

Ⅳ. 결론 및 시사점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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