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2.12.05 김주경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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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가. 실태조사 목적
나. 실태조사 대상
2. 조사 방법 및 일정
가.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
나. 현장 조사 및 심층 면담 조사


Ⅱ.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능과 사업체계
1.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경과 및 설치 의의
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의 법적 근거와 연혁
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의 의의
2.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사업 내용
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지원 대상
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지원 내용
3.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사업 추진 체계
4.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의 운영 현황
가. 조례제정 현황 및 운영기관
나. 조직·인력 및 예산
(1) 조직구성
(2) 인력
(3) 예산


Ⅲ.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실태조사
1.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 운영 현황
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1) 개요
(2) 조직·인력 및 예산
(3) 주요 사업
(4) 현장조사·심층면담에서 파악된 현안
나.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1) 개요
(2) 조직·인력 및 예산
(3) 주요 사업
(4) 현장조사·심층면담에서 파악된 현안
다.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1) 개요
(2) 조직·인력 및 예산
(3) 주요 사업
(4) 현장조사·심층면담에서 파악된 현안
2. (중앙)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 현황
가. 개요
(1) 연혁 및 기능
(2) 조직·인력 및 예산
나. 주요 사업
3.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의 성과와 한계
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의 주요 성과
(1) 시·도 설치 확대와 지방비 지원 확대
(2) 시·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에서의 싱크탱크 역할 수행
(3) 광역 단위 공공보건의료 시행의 거버넌스 구축
나.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재단 운영의 한계점
(1) 지역 공공보건의료 체계 내 지원단의 낮은 위상
(2) 조직의 안정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취약성
(3) 예산 및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
(4)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대한 정책결정권자의 인식 부족


Ⅳ. 개선과제
1.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시·도 내 위상 강화
2. 중앙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3.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
4. 고용안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로 기능 내실화
5. 공공보건의료의 지방분권화 촉진과 지원단의 연계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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