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의료기기 산업·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2020.07.29 김은진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진단검사방법이 주목받은 바 있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신규 기술개발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제도 완비,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한 노력, 환경 변화에 맞춘 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2. 의료기기 현황


(1) 국회 입법 노력


(2) 의료기기산업 현황


3. 의료기기 관련 이슈


(1) 의료기기 안전관리 미흡


(2) 규모가 작은 의료기기 산업


(3) 높은 수입의존도와 낮은 국산 의료기기 사용 비중


(4) 환경 변화


4. 향후 과제


(1)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제도 완비


(2)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한 노력


(3) 환경 변화에 맞춘 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


5. 나가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
연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