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연구실 안전 정책의 동향과 향후 과제

2021.06.04 경선주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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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연구실 안전 정책의 추진 성과 및 한계
(1)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2)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의 한계


3. 연구실 안전 정책의 최근 동향
(1) 연구실안전법 및 하위 법령 제정·개정
(2) 산재보험법 개정


4. 향후 과제


5. 나가며



최근 연구실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학생연구자를 비롯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구주체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개선된 안전관리 제도가 연구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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