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민식이법을 중심으로-

2020.06.04 박준환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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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의 시행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쟁점이 발생함


o 이 법의 개정·시행에 있어서 논의되고 있는 주된 쟁점은 처벌 수준의 적정성과 관련한 논란임


o 이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의 적정성과 함께 작은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최저 처벌 수준의 적정성 관련 사항임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의 개선 방안 모색이나 교통조사의 신뢰성 증대를 위한 교통경찰의 역할 강화 등에 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함


□ 앞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효과에 비추어 적절한 처벌 수단과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보다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함


o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은 물론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개선 노력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임



Ⅰ. 서론


Ⅱ. 법 개정의 배경 및 내용


Ⅲ. 주요 쟁점 분석


Ⅳ. 향후 논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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