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농업인 안전보험의 개선 필요성과 향후 과제

2021.02.09 김규호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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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농업인 안전재해 현황 및 특성
3. 농업인 안전보험 현황과 개선 필요성
4. 농업인 안전보험의 개선과제
5. 나가며



농업인 대다수는 다양한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법적인 ‘근로자’가 아니기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이 농업 부문의 ‘산재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나, 보다 나은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려면 아직도 풀어야할 많은 과제가 남은 상황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농업인 안전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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