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과 대책

2022.01.13 김진수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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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지반침하 관련 현황
1. 지반침하의 개념 및 원인
2. 지반침하 관리 관련 주요 규정
3. 지반침하 발생 현황


Ⅲ. 지반침하 예방대책
1. 지하공간 기초자료 구축
가. 지하공간통합지도
나. 지하수 조사
2. 지반침하 위험지역 관리 강화
가. 중점관리대상
나. 지하수보전구역
3. 도심지 시설물 관리 강화



■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도심지, 특히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이 늘어나면서 지반침하(땅꺼짐, 싱크홀)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2021년 12월 3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상가건물의 지하기둥이 파괴되고,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해 시민 300여 명이 긴급대피함
- 고양시 이외에도 서울, 광주, 부산 등 도심지를 비롯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176건의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함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도심지 곳곳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위험이 지속됨
■ 다수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한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지하공간통합지도, 지하수 기초조사 등 ‘지하공간 기초자료’를 우선 구축해야 함
- 지반침하 위험지역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과 「지하수법」상의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도심지 노후된 시설물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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