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도심융합특구 추진동향과 향후 과제

2022.01.14 김예성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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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도심융합특구의 개념 및 추진동향
(1) 도심융합특구 개념
(2) 도심융합특구 추진동향


3. 향후 과제
(1) 법제도 기반 마련
(2) 범부처 차원의 지원 강화 및 운영체계 마련
(3) 다양한 형태의 지역 갈등 해소


4. 나가며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광역시 도심에 혁신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특구 내에서는 청년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공공의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향후 도심융합특구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특구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 제정, 범부처 차원의 지원연계 강화 및 운영체계 마련, 다양한 형태의 지역 갈등 해소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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