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헌법개정절차의 쟁점과 개선과제

2014.07.30 김선화

분 류 : 현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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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헌법개정의 개념

2. 문제의 제기


Ⅱ. 헌법개정 연혁

1. 개요

2. 역대 헌법개정 절차규정의 주요 내용

3. 역대 헌법개정절차의 실제


Ⅲ. 현행 헌법개정절차의 쟁점

1. 현행 헌법개정절차 개요

2. 헌법개정기초안의 발의와 심사절차

3. 헌법개정기초안의 국민참여

4. 기산점의 명확성

5. 복수의 헌법개정안 발의


Ⅳ. 개선방안

1. 헌법개정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규정의 마련

2. 헌법개정기초안 발의의 요건과 절차

3. 헌법개정기초안의 국민의사 수렴절차 마련

4. 공고시점에 관한 규정 보완

5. 헌법개정에 의한 절차개정일 경우


Ⅴ. 결어





□ 부록

1. 역대 헌법개정절차 규정

2. 외국의 헌법개정절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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