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이원정부제 권력구조의 특징: 프랑스·오스트리아·핀란드의 비교

2017.02.24 전진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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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대통령의 권한

(1) 총리 임명권

(2) 대외적 권한

3. 총리와 내각

(1) 각료 임면권

(2) 입법주도권

4.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1) 의회해산권

(2) 법안 거부권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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