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이동권의 의미와 과제

2017.10.25 박준환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국토해양팀 > 교통계획정책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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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현행 헌법상 이동권

3. 해외 헌법례 및 시사점

 (1) 해외 헌법례

 (2) 시사점

4. 쟁점 및 과제

 (1) 별도의 이동권 규정 명시

 (2)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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