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3 허석재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의회팀 > 정치일반
분 류 : NARS 입법정책
Ⅰ. 서론
1. 분석 개요
2. 활용 자료
Ⅱ. 개헌 추진과 시점
1. 개헌 추진에 대한 입장
2. 적절한 개헌 시점
Ⅲ. 개헌의 주요 내용
1. 선호하는 정부형태
2. 대통령의 권한
3. 분권과 자치
4.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등
Ⅳ. 결론
1. 주요한 발견
2.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