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주거침입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변경과 시사점
1. 들어가며
2. 주거침입죄 보호법익에 관한 견해 대립
3. 전원합의체 판결의 구체적 내용
(1) 주요 쟁점
(2) 다수의견-침입의 의미 변경하여 주거침입죄 부정
(3) 별개의견1-주거권설 입장에서 주거침입죄 부정
(4) 별개의견2-공동주거의 특성상 주거침입죄 부정
(5) 반대의견-종전 판결과 동일하게 주거침입죄 긍정
4. 대법원 판례 변경의 시사점
최근 간통 목적의 주거침입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37년만에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변경하였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공동거주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는지 부재중인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이나 성질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향후 상간자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이러한 주거침입행위가 손해배상 액수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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