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1. 들어가며
2. LH 현황
3. LH혁신안
4. 주요 쟁점 및 검토사항
(1) 분사(分社)의 필요성과 목적
(2) 경영 및 업무효율성 확보
(3) 재무적 지속가능성
5. 나가며
2021년 3월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토지투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지난 6월 7일 LH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LH혁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LH혁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LH 분사(分社)의 필요성, 경영 및 업무 효율성 확보, 재무적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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