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 현황과 쟁점

2022.06.15 김명종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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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근무시간면제제도 현황
(1)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2) 공무원노조법의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의 교원


3. 근무시간면제제도 시행 관련 주요 쟁점
(1) 근무시간면제의 단위 결정
(2) 근무시간면제의 시간(인원) 한도
(3) 인사·복무 규정 등의 정비
(4) 근무시간면제 사용 공개 관련
(5) 법률의 시행 전 개정 필요 사항


4. 나가며



공무원·교원도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부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근무시간면제의 단위 결정, 시간 한도 등 근무시간면제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근무시간면제제도가 공무원·교원의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정비하여,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근무시간면제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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