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의 쟁점

2020.03.20 김선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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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국민발안 헌법개정의 연혁과 해외사례


(1) 연혁


(2)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 규정이 있는 국가


3. 헌법개정 국민발안을 위한 주요 쟁점 사항


(1) 개요


(2) 헌법개정한계규정의 신설


(3) 국민발안의 구체적 절차에 대한 입법


(4) 국회의 수정절차 가능성


(5) 헌법적합성 검토 절차


4. 나가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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