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에 관한 대통령 개헌안의 쟁점

2018.04.11 조규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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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에 관한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에서의 논의 비교

3. 우리 헌정사에서의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변천

4.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에 대한 대통령 개헌안의 쟁점과 고려사항

 (1)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한 국가기관 구성방식

 (2) 대통령 임명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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