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감사원 독립에 관한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에서의 논의 비교

2018.04.04 조규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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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감사원 관련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

3. 감사원 독립 관련 국회의 개헌 논의

4. 대통령 개헌안의 특징과 국회 논의 비교

5. 외국의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특징

6.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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