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헌법개정시 국민소환제 도입의 쟁점(헌법 개정의 주요 쟁점 시리즈4)

2017.11.14 김선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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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해외의 국민소환제 현황

 1) 유권자 발의, 유권자 투표

 2) 국가기관 발의, 유권자 투표

 3) 유권자 발의, 국가기관 결정

3. 영국 국민소환법(Recall of MPs Act 2015)의 주요내용

 1) 국민소환제의 도입 배경

 2) 국민소환법상 소환 사유

 3) 절차

 4) 보궐선거

4. 국민소환제의 쟁점 검토

 1) 헌법상 자유위임원리와의 조화

 2) 헌법상 무죄추정원칙과의 충돌문제

 3) 신임투표로의 남용문제

 4) 소환사유와 절차의 문제

 5) 헌법규정사항과 법률규정사항 구별

5. 나가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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