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국회의원 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현황과 과제(헌법 개정의 주요 쟁점 시리즈2)

2017.10.17 김종갑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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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주요 특징

 (1)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형

 (2) 지역구 대비 낮은 비례의석 비율

 (3) 폐쇄형 전국명부 비례대표

3. 향후 과제

 (1) 비례의석의 비율 설정

 (2) 병립형 유지 또는 연동형 전환

 (3) 권역명부 또는 전국명부

 (4) 의석수와 연동한 최소조건 설정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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