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감사원 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에 관한 쟁점과 과제

2017.03.13 조규범,김선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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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감사원 소속 유형과 장단점

(1) 행정부 소속형

(2) 의회 소속형

(3) 독립기관형

3. 회계검사기능 국회이관의 과제

(1) 회계검사기능의 독립성 확보문제

(2) 감사원의 의사결정방식

(3) 국회와의 관계

(4) 행정부와의 관계

4.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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