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오스트리아 모델로 본 분권형 대통령제의 도입방향

2017.03.07 김종갑,이정진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의회팀 > 선거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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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오스트리아 모델의 주요 특징

(1) 대통령 권한의 유보

(2) ‘안정적’ 내각 구성

3. 한국에의 시사점

(1) 역할포기 vs 역할분담

(2) 전면적 비례제 vs 연동형 비례제

(3) 파괴적 불신임 vs 건설적 불신임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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