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오스트리아 모델로 본 분권형 대통령제의 도입방향

2017.03.07 김종갑,이정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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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오스트리아 모델의 주요 특징

(1) 대통령 권한의 유보

(2) ‘안정적’ 내각 구성

3. 한국에의 시사점

(1) 역할포기 vs 역할분담

(2) 전면적 비례제 vs 연동형 비례제

(3) 파괴적 불신임 vs 건설적 불신임

4. 나가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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