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저출산 실태 및 시사점
1. OECD 주요국과의 비교
가. 합계출산율
나. 조혼인율, 초혼 평균 연령
다. 출산 연령, 연령집단별 출산율, 비혼 출산 비율
라. 고등교육 이수율, 대졸자 고용률
마. 가족지원
2. 한국사회 양극화와 결혼·출산 선택
가. 결혼
나. 출산
3. 진단 및 평가
4. 시사점

Ⅲ.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구성
가. 수립 배경
나. 제1차~제3차 ?기본계획?의 평가
다. 저출산 요인 진단
라. 제4차 「기본계획」 정책 추진 방향, 추진 과제
2.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세부 과제
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나.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Ⅳ.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구성
가. 패러다임의 과도한 포괄성: 「기본계획」의 수립 필요성 약화
나. 핵심 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부족: 가족지원의 과소와 편중
다. 저출산 요인 진단과 세부 과제 간의 일관성 부족: 사회경제적 대응의 결여
2. 가족지원
가. 육아휴직: 생애초기 부모돌봄의 사각지대 지속
나. 일·생활 균형: 장시간 근로 해소 미흡
다. 아동가구 소득보장: 출산장려로의 환원
라. 돌봄 일자리 질 제고: 구체성 미흡
마.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협소한 공공성 강화
바. 초등돌봄 확충 및 통합적 운영: 돌봄의 계층화

Ⅴ. 개선 방향
1. 저출산 대응 방향: 기본 정책의 내실화
2. 과제별 개선 방향
가. 가족지원 확대
나. 사회구조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