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제6차 「근로환경조사」에 나타난 근로자의 삶의 질 분석과 개선방안

2022.05.27 양승엽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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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근로환경조사」의 목적과 의의


3. 제6차 「근로환경조사」의 주요 내용
(1) 근로환경의 개선 내용
(2) 개선이 필요한 근로환경의 내용
(3) 근로환경에서 나타난 성별·연령별 취약층


4. 「근로환경조사」의 시사점과 입법 방향
(1) 「근로환경조사」의 내용 분석 및 시사점
(2)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방향


5. 나가며



제6차 「근로환경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직장 내 연대감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과 여성과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남성이나 중·장년층에 비해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 내 연대감이 약화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도 있지만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경쟁 일변도의 직장문화가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과 고령층이 더욱 피해의 우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 연대감을 회복하고 여성과 노령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외에도 노사협의회 등 논의의 장에서 소수를 대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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