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둘러싼 쟁점

2018.02.13 전진영,최정인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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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예산법률주의 도입 논의

 (1) 현행 예산비법률주의의 한계

 (2) 예산법률주의 도입 논의

3.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대한 찬반입장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4. 주요국 사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나가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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