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둘러싼 쟁점

2018.02.13 전진영,최정인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의회팀 > 의회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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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예산법률주의 도입 논의

 (1) 현행 예산비법률주의의 한계

 (2) 예산법률주의 도입 논의

3.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대한 찬반입장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4. 주요국 사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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