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한국의 군사ㆍ안보조약 체결 관행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을 중심으로-

2012.12.31 정민정

분 류 :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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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군사ㆍ안보조약 체결 관행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을 중심으로- 】 요약 Ⅰ. 서론 Ⅱ.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1.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의 추진배경 2.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의 주요내용 Ⅲ.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의 체결관행에 관한 논란 1. 논란의 소재 2.「헌법 」제60조제1항의 해석ㆍ적용 논란 3. 우리나라의 군사ㆍ안보조약 및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 관행 Ⅳ. 해외 사례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일본 5. 이탈리아 6. 프랑스 7. 독일 8. 네덜란드 9. 시사점 Ⅴ. 개선과제 1. 모든 조약의 국회 통보 제도 마련 2. 군사ㆍ안보조약을 헌법상 국회동의필요조약으로 신설 3. 국회 거부권 또는 예산삭감 규정 신설 4. 법제처 기능에 대한 재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국문 [부록 2]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군사ㆍ안보조약 목록 [부록 3]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군사ㆍ안보조약 목록 [부록 4] 군사ㆍ안보에 관한 고시류 조약 목록 [부록 5] 우리나라가 조약 형태로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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