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핀란드 이원정부제 권력구조의 특징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17.02.16 전진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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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대통령의 선출과 권한

(1) 총리 지명권

(2) 대외정책 관련권한

(3) 조기총선 실시 명령권

(4) 입법 관련 권한

(5) 고위공직자 임명권

(6) 군통수권자로서의 권한

(7) 기타 권한

3. 총리와 내각

(1) 내각의 지휘 및 감독

(2) 총리실 수장으로서의 권한

(3) 정부 정치지도자로서의 권한

(4) 대통령 직무대행 권한

4. 나가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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