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논의와 대안의 모색

2020.09.01 김종갑,허석재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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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선거제도 유형과 한국의 국회의원 선출방식


1. 선거제도의 분류


가. 선거구제


나. 당선인 결정방식


다. 기표방식


라. 최소의석할당기준


2. 역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3. 혼합형 선거제도의 두 유형


가. 병립형 혼합제


나. 연동형 혼합제


다. 연동형 혼합제 국가사례


Ⅲ. 선거제도 개편의 배경 및 논의과정


1. 논의의 배경


가. 선거구 인구편차기준 관련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


나.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편모델


2. 국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


가. 제19대 및 제20대 국회 법 개정 논의


나. 주요 개편안 비교


3. 준연동형 선거제도 도입


Ⅳ. 현행 선거제도의 주요내용과 한계점


1. 주요내용과 특징


2. 한계점


가. 높은 불비례성의 발생 가능성


나. 위성정당의 출현 가능성


다. 조정의석 배분의 불비례성


Ⅴ. 선거제도 개편의 쟁점 및 대안의 모색


1. 선거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


가. 의원정수 유지 vs 의원정수 확대


나. 소선거구제 유지 vs 중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다.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의 정합성


2. 대안의 모색


가. 불비례보정방식 (의석수 유지)


나. 병립형+도농복합선거구제 (의석수 유지)


다. 병립형+소선거구제 (의석수 확대)


VI. 결 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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