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2020.05.27 김종갑,이정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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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외국민선거제도는 공관투표 중심의 투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에 대한 제한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로 인해 투표비용은 높지만 낮은 투표율을 보여 재외국민선거의 의미와 제도 운영의 적실성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편투표의 도입 및 자격요건 신설 등을 통해 투표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공정성이나 안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재외선거제도와 법률 개정방향


(1) 재외선거 현황


(2)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개정 연혁


3. 한계점과 제도개선방향


(1) 한계점


(2) 개선방향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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