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유튜브 선거운동의 법적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2020.03.30 최진응

주 제 : 사회문화조사실 > 과학방송통신팀 > 뉴미디어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분석의 목적

2. 유튜브 선거운동의 배경

3. 유튜브 선거운동의 법적 규제

(1) 유튜브 매체 관련 법적 규제 현황

(2) 유튜브 매체 관련 법적 제재 현황

4. 문제점 및 개선 과제

연관 보고서

•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Live media commerce)의 쟁점과 향후 ...
•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정책평가와 개선과제
• 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유통 동향과 과제
• 인앱 결제 방식 확대 적용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과제
• 디지털세 국제논의 최근 동향과 산업적 시사점
• 홈쇼핑방송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법영향 분...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정정보도·반론보도 개선 방안
• 소셜미디어(social media) 허위과장 광고의 규제 현황 및 개...
•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
• 디지털 무역플랫폼 구축 현황 및 과제와 의회외교
• 외국인 지방참정권 현황과 시사점
• 국민투표법 개정논의의 주요내용과 쟁점
• 개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 미국 대선 진행 현황과 주요쟁점 및 전망
• 2018년 캐나다 「선거현대화법」 제정의 내용과 의의
• 제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의 특징과 개선과제
•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관련 플랫폼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 2021년 독일 총선 결과 분석
• 일본 기시다 총리 선출과 향후 정치 전망
• 2020년 독일 「연방선거법」 주요 개정내용
• 선거운동기간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과 향후과제
• 청년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과제
• 우편투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
• 미 대선 결과에 대한 주요국의 시각
• 미국과 독일의 청소년 모의투표제도와 시사점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논의와 대안의 모색
•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