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현황과 과제

2020.12.10 정준화,신용우,권성훈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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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비대면 경제의 현황
Ⅲ.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ICT의 현황과 과제
Ⅳ. 결론



■ 비대면 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제품·서비스 등의 거래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함
- 사람간 대면·접촉 거래(human-to-human contact) 사이에 ICT가 개입하여 거래 당사자들을 디지털로 연결하는 구조(human-ICT-human contact)를 취함


■ 비대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ICT의 과제는 기술역량, 기술수용·활용, 법·제도적 기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비대면 경제 플랫폼·인프라 기술의 자립에 필요한 ICT 기술역량 확보를 위해 ICT·과학기술 연구개발 기관들의 협력과 전략적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함
- 둘째,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경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 각 분야의 ICT 수용·활용을 지원하고, 정보화 역량이 낮은 사람들도 디지털 기술 활용에서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디지털 통합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셋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서명, 사이버보안과 같은 법·제도 기반을 정비해야 함


■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경제를 기획·조정하는 총괄 추진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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