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국내·외 재난조사기구 현황과 시사점 : 재난조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2023.10.31 배재현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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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내 재난조사기구 현황
1. 상설 재난조사기구
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나. 해양안전심판원
2. 비상설 재난조사기구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가. 수시조사
나. 기획조사
다.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4. 특별재난조사위원회


Ⅲ. 국외 재난원인조사기구 현황
1. 미국
가.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
(1) 개요
(2) 조직구성
나. 미국 화학안전위원회(U.S. Chemical Safety Board; CSB)
(1) 개요
(2) 조직구성
다. 대형재난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 발생에 따른 국가적 조사위원회
(1) 미국 테러공격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error Attacks America)
(2)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하원 특별위원회
2. 일본
가. 일본 운수안전위원회(Japan Transportation Safety Board)
(1) 개요
(2) 조직구성
나. 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Japan; JINOSH)
(1) 개요
(2) 조직구성
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조사위원회
3.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Transportation Safety Board of Canada; TSB)
가. 개요
나. 조직구성
4. 호주 교통안전위원회(Australian Transport Safety Bureau; ATSB)
가. 개요
나. 조직구성
5. 스웨덴 국가사고위원회(Statens haverikommission; SHK)
가. 개요
나. 조직구성
6. 핀란드 안전조사청(Safety Investigation Authority; SIA)
가. 개요
나. 조직구성
7. 시사점


Ⅳ. 향후 과제
1. 재난조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2. 재난조사기구의 전문성 확보
3. 통합 국가재난조사기구 신설 관련 논의
4.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의 분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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