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

2023.07.13 이세진,임재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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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상속세 및 상속 공제제도 개요
(1) 상속세제 개요
(2) 상속 공제제도
(3) 상속세 인적공제
(4) 상속세 물적공제


3.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 동향
(1) 학계 논의 및 동향
(2) 해외 주요국의 상속세 공제제도 동향


4. 나가며



나라의 상속세 및증여세최고세율, GDP 대비상속세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제 개편방향 논의와는 별개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확대하여 상속인의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재산분할 성격이 있는 배우자공제 부분에 있어서는 공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997년 이후 조정이 없었던 배우자공제는 그간의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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