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글자 확대 기본 글자크기 글자 축소

연구 보고서

개인영상정보 열람 제도 활용 현황과 개선과제

2019.12.30 최정민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개인영상정보 열람의 법적 근거와 현황

(1)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관련 법적 근거

(2) 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 건수 및 사유

(3) 개인영상정보 열람 처리 결과

3. 개인영상정보 열람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1) 개인영상정보 열람 기준과 범위 마련

(2) 보호조치 관련 관리·감독

(3) 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 방식의 체계화

4. 나가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트위터
연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