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3 신용우
주 제 : 사회문화조사실 > 과학방송통신팀 > 정보보호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1) 가명정보 도입
(2) 동의 요건 완화
(3) 개인정보 개념 정비
(4) 법제 정비
(5) 추진체계 일원화
3. 개선과제
(1)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2) 기준 명확화
(3) 관련 법률 정비 검토
(4) 형사처벌 중심 규제의 합리화
(5) 정보주체 권리 강화
(6) 정보주체 이익 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