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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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현황과 향후 과제

2018.09.05 김태엽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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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규제 현황

3. 개인영상정보 보호 규제의 문제점

 (1) 기술 혁신의 적절한 반영 어려움

 (2) 실태조사 미비와 제재처분의 낮은 실효성

 (3) 규제 사각지대의 존재

4.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향후 과제

 (1) 기술 혁신 반영한 정의 규정 개정 추진

 (2)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의 근거 마련

 (3) 지방자치단체장에 권한 위임 확대

 (4)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추진

5. 나가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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