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AI는 특허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 -특허법리 분석을 통한 가능성 검토-
1. AI, 사람의 영역에 도전하다
2. 다부스(DABUS)의 등장과 논란
3. 「특허법」 상 발명자의 자격과 권리
(1) 발명자 자격(행위주체)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권리주체)
4. AI 발명의 법리적 쟁점 도출 및 논의
5. 미래를 전망하며
특허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이슈가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인간이 아닌 AI(다부스)를 발명자로 명시해 세계 16개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한 이른바 ‘다부스(DABUS)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본 글에서는 ① AI(행위주체)의 발명자 적격성 ② AI 발명의 진보성 ③ AI(권리주체)에게 특허 권리 부여 가능성 ④ 제3자가 AI로부터 특허 권리 승계 가능성 등 네 가지 쟁점을 특허법리에 입각해서 논한다.
2. 다부스(DABUS)의 등장과 논란
3. 「특허법」 상 발명자의 자격과 권리
(1) 발명자 자격(행위주체)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권리주체)
4. AI 발명의 법리적 쟁점 도출 및 논의
5. 미래를 전망하며
특허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이슈가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인간이 아닌 AI(다부스)를 발명자로 명시해 세계 16개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한 이른바 ‘다부스(DABUS)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본 글에서는 ① AI(행위주체)의 발명자 적격성 ② AI 발명의 진보성 ③ AI(권리주체)에게 특허 권리 부여 가능성 ④ 제3자가 AI로부터 특허 권리 승계 가능성 등 네 가지 쟁점을 특허법리에 입각해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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