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

2. FTC의 알고리즘 삭제 명령

3. 주요 사례
(1)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례
(2) 에버앨범 사례
(3) 링 사례

4. 알고리즘 삭제 명령 관련 쟁점
(1) 인공지능 규제 수단
(2) 규제 효과에 대한 찬반
(3) 알고리즘 삭제 범위 특정의 문제
(4) 알고리즘 삭제 이행 여부 확인의 문제

5.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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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C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수집한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몇 차례 내렸다. 알고리즘 삭제 명령은 불법 결과물로부터 이익 얻는 것을 차단하고 인공지능이 학습한 개인정보가 다시 생성되는 위험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으나, 실질적인 집행이 어렵고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침해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에 대해서 알고리즘 삭제를 명령하는 것을 고려하되 신기술 규제에 필요한 정부의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