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국민투표법 개정논의의 주요내용과 쟁점

2021.04.07 김선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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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국민투표법의 연혁


3. 국민투표법 개정의 주요 쟁점
1) 재외국민투표제도의 마련
2)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3) 새로운 투표방식의 도입
4) 국민투표운동 제한 개정
5) 국민투표안 게시 규정 개정
6) 투표의 전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실시시기 조정


4. 나가며



국민투표는 헌법개정이나 외교·국방·통일 등 중요한 국가안위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제도이다. 그 절차나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국민투표법이 정한다. 현재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선거방식의 변화나 선거권 확대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률에서 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사항들의 반영과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재외국민투표 규정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선의견도 있고, 여러 법률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차후 국민투표가 필요한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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