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이동권의 의미와 과제

2017.10.25 박준환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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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현행 헌법상 이동권

3. 해외 헌법례 및 시사점

 (1) 해외 헌법례

 (2) 시사점

4. 쟁점 및 과제

 (1) 별도의 이동권 규정 명시

 (2)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이동권 보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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