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중 법률전의 평가와 우리의 과제

2023.11.16 정민정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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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법률전의 개념


Ⅲ. 인도-태평양 지역 현황과 방위 인프라
1.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방위 인프라
2.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방위 인프라


Ⅳ.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중 간 법률전 사례 분석: 남중국해
1.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주요 내용과 평가
가.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경과
나.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주요 내용
다. 평가
2. 미국
가. 오바마 행정부의 항행의 자유 작전
나. 트럼프 행정부의 항행의 자유 작전
(1) FONOPs의 횟수 증가
(2) 남중국해 중재판정이 반영된 FONOPs
(3) FONOPs 승인절차의 간소화
(4)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
다. 바이든 행정부의 항행의 자유 작전
3. 중국
가. 중국 「해경법」
(1) 중국「해경법」 제정의 배경
(2) 주요 조문의 내용과 쟁점
나.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관할권 행사


Ⅴ.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한국의 관점과 미·중 법률전을 고려한 대비
1.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
가. 개관
나. 평가
2. 미·중 법률전을 고려한 개선과제
가. 국제규범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인프라 구축
다. 대통령 직속의 (가칭)‘국가해양력 강화 위원회’ 설치
라. 중견국 클럽의 리더십 발휘
마. 일관된 외교정책 견지 필요
바. 북한 변수의 관리
사. 동맹국의 해상연합작전 요구에 대한 유연한 대처
아. 해양정보 수집·활용 역량 강화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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