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제주 남부 중간수역 관련 국제규범과 쟁점
(1) 한반도 주변수역의 규범체제
(2) 제주 남부 중간수역의 법적 지위

3. 대응 방안
(1) 해양과학조사 사전통보제 신설
(2)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이행 방안 검토
(3) 제주 남부 중간수역의 경계획정 협상 대비

4. 나가며

2022년 8월 29일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은 제주 남부 중간수역의 가상 중간선을 넘어 우리 쪽으로 진입하여 해양과학조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자국 EEZ 내에서의 정당한 해양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행위가 유엔 해양법협약상 금지되지는 않지만, 사전에 한국과 조율·협력하는 것이 보다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의 단조군도(男女群島)와 도리시마(鳥島)가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암석이므로 해당 수역이 한국의 수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일방적 해양과학조사는 한국의 잠재적 권원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해양관할권 확대 시도로 볼 수 있다. 향후 해당 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사전통보제 신설과 안정적인 대륙붕 공동개발 협력체제의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해당 수역에서의 양국 간 권원 중첩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계획정 협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