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에서 '남중국해 중재판정' 의 의미와 시사점

2021.11.18 정민정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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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경과
2.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주요 내용
3. 평가


Ⅲ. 오바마·트럼프 행정부와 남중국해 정책
1. 오바마 행정부와 남중국해 정책
2. 트럼프 행정부와 남중국해 정책


Ⅳ. 바이든 행정부의 남중국해 정책 전망
1. 외교적 접근
2. 해상군사작전 차원에서의 접근
3. 국제규범 측면에서의 접근
4. 요약 및 전망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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