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비의료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 통합을 위한 원칙과 과제

2021.07.27 이만우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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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2. 현행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
(1) 미국의 입법례
(2) 법제화 논의의 주요 쟁점


3. 통합 법률 제정의 원칙과 과제


4. 나가며



현재 비의료 심리상담은 민간 자격증자들이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적절한’ 상담행위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현행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를 통합적으로 이끌어 교육·훈련된 전문 인력이 양질의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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