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진료의 지역완결성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 과제
1. 들어가며
2. 공공병원 현황 및 확충 정책 추진 연혁
(1) 공공병원 현황
(2) 공공의료 정책 추진 연혁
(3)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3.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특징
4.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향후 과제
5. 나가며
응급외상˙심뇌혈관˙산과 진료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 공급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중소형 규모의 얼마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공공병원이 확진자 입원 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건의료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병원을 포함한 공공 의료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우리나라 공공병원 현황과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 경과,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진료의 지역 완결성’의 의미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의 주요 내용 중 공공병원 확충 부분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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