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RCEP 영향평가의 농업부문 주요 결과와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2. 농업 부문 영향평가의 주요 결과
3. 영향평가 결과 해석 및 활용의 주의점
4. 향후 과제
지난해 11월 타결된 RCEP의 비준동의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와 함께 「RCEP 영향평가 결과」도 공개되었으나, 농업 부문의 분석 결과를 두고 농정당국과 농업계의 시각차가 큰 상황이다. 영향평가 결과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일은 고도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 글이 민·관의 소통과 협력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RCEP 영향평가의 농업 부문 주요 결과가 갖는 의미와 한계, 이를 고려한 향후 과제 등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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