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초고령사회 대응 장사(葬事)정책의 전환을 위한 입법과제

2023.11.20 원시연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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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Ⅱ. 장사정책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와 대응 수준
1.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사망자 수의 증가
2. 다사(多死) 사회현상에 대한 장사시설 대응 수준
가. 화장률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준비 상태
나.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설치현황
(1) 봉안시설
(2) 자연장지


Ⅲ. 장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가. 법률의 변천 개요
나. 법률 현황
2.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가. 제1차 종합계획(2013~2017)
나. 제2차 종합계획(2018~2022)
다. 제3차 종합계획(2023~2027)
3. 문제점


Ⅳ. 입법 및 정책과제
1. 장사법에 “장례문화 개선과 인식 제고” 관련 목적 규정 등 마련
2. 죽음교육의 제도화와 사전장례의향서 도입
3. 한시적 매장 기간의 단축
4.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등 장사시설의 대폭 확충
5. 산분장의 확대에 대비한 디지털 추모 아카이브 설치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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