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농업환경관리제도 현황과 입법·정책과제

2021.12.07 장영주,유제범,김규호

분 류 : NARS 입법·정책

  • [바로보기]
  • [다운로드]

Ⅰ. 서론


Ⅱ. 농업환경관리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1. 개념
가. 농업환경관리정책
나. 농업환경자원
2. 정책의 필요성
가. 추진배경
나. 정책의 필요성


Ⅲ. 농업환경관리제도 현황과 한계
1. 관련 법률
2. 추진 체계
가. 조직과 업무 범위
나. 예산
3. 성과와 한계
가. 농업환경관리정책
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중 농업환경관리사업
다. 공익형 직접지불제의 이행준수요건
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마. 농업환경자원 지표관리
바. 대기 부문 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


Ⅳ. 해외사례와 시사점
1. 미국
2. 유럽연합(EU)
3. 영국
4. 일본
5. 시사점


Ⅴ. 농업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1. 문제점
가. 농업의 생산성 향상 중심 정책 추진으로 농업환경정책 부재
나. 농업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미비
다. 농업환경개선 및 보전사업 추진 미흡
라. 농업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개별 법적 근거 미흡
마. 농업 종사 인구 구조의 특성 반영 인프라 부족
2. 입법·정책과제
가. 입법 측면
나. 정책 측면
다. 사업 운영 측면
라. 정보관리 측면


Ⅵ. 결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트위터
연관 보고서